★응답하라 윤석열대통령 그리고 강정애장관!!

개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참전유공자 수당을 두배로 인상해 주겠다고 한 공약은 빌 공자 공약인가?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법에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대상자는 지정되어 있다. 1950년도 625전쟁 끝난지 60년다된 2009년에 제정된 625참전용사 우대법과 월남전 참전 1964년도에 60년다된 참전2012년도에 만들어진 월남전 참전용사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된중에 상이도 고엽제도 무공수훈자도 아닌 어떻게 보면 멀쩡해서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마지못해 만들어준 무늬만 국가유공자이고 혜택이라고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매월 참전수당 명목으로 초기에 5만원이하? 수준으로 지급되던 수당이 매년 2~5만원씩 인상된 것이 10년넘어 2023년에 42만원이 되었다. 

현실태 및 문제점

  멀쩡한 참전유공자라고는 하지만, 현실은 까다로운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반 병신들이 노령에 들어서 70%이상이 환자라고 하는데 보훈병원과 보훈 심사처의 심사를 통과하기가 너무 어렵다는데 문제가 더 큰것 같다. 여기 저기서 전화가 오는데 필자가 의사도 아니고 심사관도 아니니 무어라 해줄 말이 없어서 1566에 0606 보훈상담센터에 문의해 보기를 바란다는 안내  밖에 도와줄 길이 없다. 문제는 평균나이 77세에 여생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42만원으로는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니 참전수당을 포기하고 최저생계비를 선택해야  도움이 안돼는 측면도 있으며 생계와 병치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싯점이라 더욱 큰 문제다.

대책

 국제수준으로 보면 미국은 2,500$, 호주와 뉴질랜드는 2,200$, 태국은 2,00$, 필립핀도 1,800$ 수준이니 참전의 1/7에해당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수준에 맞출려면 매년 40만원씩 4년을 인상해 주면 4년후에 199만원 정도가 된다. 방법은 가짜유공자, 가짜민주화 단체, 위장 시민단체등을 척결하거나 그동안 사망자수당을 계산해보면 점차 죽어나가는 유공자들 수당을 올려주어도 다 죽기전에 산사람이 월남전 참전자가 325,000명이 참전하여 18만명이 살아있고 625참전자도 4만명이 살아있는데 매년 3만명이 죽는다고 하니 7년후에는 과연 몇백명이나 남을런지? 살아있는 시체들의 아우성단 남길건가? 응답하라강정애장관과 윤석열대통령!